서초구가 제대로 된 서초청년정책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2021년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사집단 300명에게 1인 가구 생계급여 액수(월 52만원)를 지급하고 비교집단 700명에게는 설문조사 참여에 따른 실비수준의 수당을 줘 2년간 비교 분석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이 고용·구직·연애·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산적 경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소모성 지출에 그쳤는지 등 효과를 검증하는 일종의 예비 타당성 조사로 국내 첫 사례다. 코로나19와 취업난 속 더욱 불안정해진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일자리·구직지원의 정책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서초구는 10월 15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1월 18일에는 전문가와 청년들이 참여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 지난달 18일 열린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토론회 모습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내년 시행을 위해 「서초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가족정책과 ☎02.2155.6716, 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