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33회 임시회에는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괄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세철 의장은 “엄중한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의·공정·상식의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일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 등 청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발 빠르게 나섰다. 올해 초부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렴도 UP!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공정성 UP!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투명성 UP!

의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