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풀뿌리민주주의체험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6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역할을 맡은 김하늘 양이 의사봉을 힘차게 세 번 연타하며 안건의 부결을 알렸다.

지난 10월 24일, 의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세화여중 학생들로 채워졌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2023년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회의는 참여한 모든 학생이 역할을 나눠 맡아 의장 선출, 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됐다.

▲ 세화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날 모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조례안 제안설명 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토대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나윤 양은 CCTV 설치가 학교 폭력을 줄이고 교권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수정 양도 교실 내 도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토론도 이어졌다. 김채현 양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소은 양도 한정된 예산이라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토론 수업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매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 김민규(매헌초5) 군이 손을 들어 발언 신청을 하고 있다.

오세철 의장은 “학생들이 의정활동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초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

의회는 7일간의 제32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10월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오세철 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했고, 서초구도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책임 있는 건전재정 예산안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0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마련 제안(김성주 의원)
폐기물 자원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동향을 소개, 서초구도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을 고민하는 등 장·단기적 생활폐기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정당 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이형준 의원)
급증하는 정당 현수막이 서초구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별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등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이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의 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원과 보호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초구 거주 중인 모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강여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서초구의 출자 ·출연기관 등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등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재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안
취업, 결혼, 양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입 촉진과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상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