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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7일간의 제1차 정례회 진행
개원 1주년 맞이하는 제9대 의회
한 단계 도약하는 서초구의회될 것
서초구의회가 6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 기간 올해 첫 추경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세철 의장은 “추경안과 결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의 시급성과 예산 대비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는 1일,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오 의장은 “첫 마음의 ‘초심’, 최선을 다하는 ‘열심’으로 한 해를 보냈다면, 끈기 있는 ‘뒷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다음 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이형준
지난 6월 1일, 의회는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형준 위원장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종숙, 박미정, 고선재, 김성주, 안병두, 박재형, 신정태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의회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이어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약 9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형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올라온 첫 추경안인 만큼, 구민 전체가 공감하는 시의적절한 추경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이번 추경이 구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장 유지웅
의회는 6월 1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 심사에 나섰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은 유지웅 위원장과 이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선재, 김성주, 이현숙, 오지환, 강여정, 신정태, 하서영 의원이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1조 543억, 세출 7998억이며 특별회계 세입 657억, 세출 233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6일까지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유지웅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향후 예산편성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점과 보완을 통해 향후 보다 나은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 안건은?
조례안 10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 및 변경안 2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안 2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동의안 6건
▲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방배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반포·잠원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초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 찾아
8일, 재건위 잠원빗물펌프장 방문
13일, 예결위 우면산 숲 체험원 방문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추경안 심사에 세밀함 더해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세밀함을 더했다. 제327회 1차 정례회가 한창인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추경 심사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주요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졌다.
먼저 6월 8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잠원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펌프장 정비사업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수 2문을 통해 지하 하수암거에 직접 들어가 구조물 내부를 확인했다. 서초구청 물관리과에 따르면 잠원빗물펌프장 배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균열, 철근 노출, 단면결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건위 잠원빗물펌프장 방문
김성주 위원장은 “직접 와서 보니 시설물의 정확한 상황과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적절한 예산 배정을 통해 안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준)는 우면산 숲 체험원 일대를 찾았다. 서초동 산36-6번지 일대에 위치한 체험원은 생태관찰학습장,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기존 체험원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우면산 숲 상상학교’ 사업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자연공간에서 직접 경험하기 힘든 곤충, 열매, 동물들을 AR, VR 등 신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예결위 소속위원들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숲체험 디지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 예결위 우면산 숲 체험원 방문
이형준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며 “남은 기간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살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오지환 의원
교량 안전점검 강화 방안 제안
지난 2월과 4월 실시한 교량 안전 점검의 대다수가 육안 점검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 포장 및 도장 상태, 배수시설 파손, 교각의 균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욱 세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김성주 의원
공사장 3-OUT제 개선 촉구
법률자문 결과 ‘공사장 삼진아웃제’가 상위법인 「소음·진동 관리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과도한 행정권 행사임을 지적.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 행정을 강조하며 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사장 삼진아웃제’의 개선을 촉구
강여정 의원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인식
서초·방배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 자료를 토대로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데이트폭력 예방방안으로 ‘서초성폭력상담소’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참여형 캠페인 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
이현숙 의원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정책 제안
혼인율 감소원인으로 주거 불안정을 꼽으며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초구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실정에 걸맞은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안종숙 의원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형준 의원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최·주관하는 자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 행사의 각종 사고·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응·복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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