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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교통안전 길라잡이] 2023년 주요개정 도로교통법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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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2023년 주요 개정 도로교통법


1. 23.1.1. 시행 고속도로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11의 8)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통행방법 미준수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과태료 부과 앞지르기 통행방법 방향지시등 사용, 좌측 차로로 진행, 2차로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 한 경우 다시 2차로로 돌아와 진행 등 통행방법 준수 위반 시 과태로 - 승용차 7만원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


2. 23.1.1. 시행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제14조 예시 - 차선을 밟고 주행 -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행위 등 운전자의 차로통행 의무 위반 시 범칙금 - 승용차 3만원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의 주, 정차 차량 손괴 시 도로교통법 제54호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등의 경우 다른 차종과 달리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한 불합리 개선)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 6만원


3. 23.1.22. 시행 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우회전 신호등 도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우회전 신호등은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아닌, 특정 기준에 의해 신호등 설치 특정기준이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다만, 위의 경우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불가능


2023년 새해 우리 모두 개정 도로교통법 익히고 안전운전 하세요!!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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