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오세철 의장 “의원 모두가 서초당으로 뭉쳐 민생에 대해 고민해야”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11월 15일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2일까지 28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 구정질문 · 2023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서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특히 “요동치는 경제위기 속 재정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모두가 서초당으로 한데 뭉쳐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초구의회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11월 21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17개동에 각각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살폈다. 의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를 거쳐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5분 자유 발언

박재형 의원

옴부즈만 위촉 과정에 대한 독립성 보장 촉구
- 주민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처리하려면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역량이 중요
-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및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독립된 인사 과정이 보장되어야 함
- 제322회 정례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의 시, 공정하고 상식적인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

김성주 의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담당부서의 자체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공정성 및 전문성의 부족, 사후조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
- 민간위탁 관리 및 평가를 소관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전담하거나 분야별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제안
- 서초구의 비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원점에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

서초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잇달아 출범

#서초복지정책연구회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먼저 지난 3일, 의원연구단체인 ‘서초복지정책연구회’가 출범하고 첫 일정으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결성된 이번 연구회에는 고선재 대표와 박미정 간사를 비롯해 오세철, 이현숙, 안병두, 박재형, 하서영, 이은경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1부 출범식 후 이어진 2부에서는 (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초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방안’과 ‘저출산·고령사회서초구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있었다.

고선재 대표는 “이번 연구회를 통해 구민의 복지 향상에 보다 심도 있게 기여하고 싶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초구의 중·장기적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가 출범하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오지환,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인 정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초구 쇠퇴지역 조사 및 의제발굴 기초연구’와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 제안 연구’에 관한 용역착수보고가 있었다. 이날 연구회는 보도열선시스템 설치 예정지인 서초1동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