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제·개정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4.5.)

김성주 의원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서면심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4.19.)

이현숙 의원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서초구의회는 지난 4월7일 제1위원회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성주 의원, 최원준 의원을 비롯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회계사 및 세무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과 함께 총 6명이 위촉되었으며, 대표위원에는 김성주 의원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는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간 실시되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 등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서초구 재정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김익태 의장은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사항 등을 면밀히 검사하는 결산검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며, “결산결과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위촉식이 한층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대표위원은 “한해를 시작하는 꽃은 예산을 잘 하는 것이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꽃은 결산을 잘하는 것”이라며, “2021년 한해의 마무리가 잘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위해
방배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 정책수립, 교육·홍보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 방배경찰서와 조례안 협의하고 향후 범죄예방 및 피해최소화 위해 협력 약속

서초구의회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구민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고자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으며, 해당조례는 지난 4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 앞서 4월 13일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내용과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향후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익태 의장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내용을 명문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