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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촘촘한 지원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아 ‘오직 구민을 위한 서초구의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그 밖에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자치구 협력 및 민생대책과 연계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상황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촘촘한 지원을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되었으며 총 68억원 규모로 처리됐다.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150만원까지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어린이집, 어르신 요양시설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5분 자유발언
[전경희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실시 요구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소송 관련 의견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따른 결과는 세금폭탄 폭발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서민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전면 재조사 실시 요구
-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결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의 서울시(소송원고)를 대변하는 참고 자료 대법원 제출은 위법한 것으로 서초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의 즉각 중단 요구
[박지남 의원]
실내 체육시설 집단 확진에 대한 대책 주문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 지난 사우나발 코로나19 확진 대책 강구 주장에도 다시 대형 헬스장 코로나 집단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 주문
-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준비 등을 지적하며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자료 준비 등 분발 당부
- 장기간 공석 중인 보건소장, 홍보담당관의 조속한 채용을 통해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김정우 의원]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 규정
[박지남 의원]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박미효 의원]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
[안종숙 의원]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
[최원준 의원]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
[고광민 의원]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안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등 결산검사 실시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4월 2일 의장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제8대 전반기 재정건설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익태 의원이 맡게 되었다.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탁월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남상순 세무사, 박형섭 세무사와 정석환 공인회계사가 외부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202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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