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8년 12월 26일자 15면

25개 자치구 중 유일 野 구청장
타 구와 달리 사업비 대폭 삭감
구 핵심 추진 사업 차질 불가피

서울 25개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서초구에서 새해 사업비가 대규모로 삭감돼 눈길을 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구청장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구가 2019년 새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 중 126억 원이 삭감됐다. 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금액과 같은 6499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지만 85개 사업에서 사업비 126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보다 14.2% 증가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는 “새해 사업비가 126억 원이나 삭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해 예산 삭감 조정액은 16억 원이었고, 2010년 이후 9년간 평균 삭감액은 38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예산이 민선 7기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 예산이란 점에서 조 구청장의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25개 구청 중 서초구처럼 대규모로 사업비 삭감이 이뤄진 곳은 없다. 대부분의 구의회에서 구청이 제출한 예산액이 감액 없이 확정됐다. 서초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사업비 삭감 규모는 각각 55억 원, 16억 원 정도였다.
서초구는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서초 청년센터 설립·운영, 명달공원 바닥분수 조성,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응급처치상설교육장 운영 등 10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골목길 개선사업,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 양재천 수변무대 휴식공간 조성사업,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사업 등 75개 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됐다. 구정 홍보 관련 사업비도 대거 잘려나갔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상당수가 부분 또는 전액 삭감돼 사업의 축소나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는 민주당 7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의회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맡았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올해 예결특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구청장 사과 등을 요구하며 예결위를 정회시키기도 했고, 한국당 소속 한 위원은 획일적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예결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예결위에 참석했던 서초구 관계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엔 통상적으로 방망이를 두들기기 전에 행정부에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도 없이 서둘러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비 삭감도 어떤 근거에 입각한 게 아니라 10% 삭감, 20% 삭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