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초구 손 들어줘
6월, 환급 절차 안내 예정

서초구가 2020년 서울시가 제기한 ‘재산세 50%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공포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결국 올해 4월 14일, 대법원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환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5월 중 환급 절차 마련 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0억여원이다. 서초구는 환급대상자를 약 2만 5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인당 최저 1만원 미만부터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