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만복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황금돼지해’인 기해(己亥)년이 희망과 기대 속에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서초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6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15명의 의원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감시자로서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과 정의로운 초선의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해 서초구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다져놓은 전문성을 반석으로 삼아 구민에게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보다 깊숙이 구민의 삶속으로 들어가 구민의 심정과 눈높이에서 민생의 구석구석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구민들은 희망을 얻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세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마지막은 뒷심입니다. 개원 때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8대 서초구의회는 지난 6개월의 예열을 마치고 어미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힘찬 비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45만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2019년 새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서초구의회는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돕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해년 새해 아침에

서초구의회 의장 안종숙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그 치열했던 과정!
지방의회 존재감 드러낸 서초구의회 예산심의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일(목) 새벽 1시 24분.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지만 구청 3층 제1위원회실의 불은 환하게 밝혀 있었다. 19일(수) 오전 10시에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 잠시 산회했다가 다시 개의하기도 했다. 장장 14시간이 넘어가는 릴레이 회의에 지칠 법도 했지만,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서초구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126억 원을 삭감한 총 6,499억 원(일반회계 5,884억 원, 특별회계 615억 원)을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7차에 걸친 열띤 논의 과정 끝에 확정된 예산안 심의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상 최대의 예산 삭감이라는데
일단 제출된 예산안이 6,49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보다 무려 14.2%(806억 원)가 증가했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예산안 심사를 요구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치밀한 심사가 필요했던 이유다.
때로는 정회가 길어지기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은 ‘역대급’으로 증액된 예산안을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재정 운용 방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성과의 평가 △유사·중복사업 여부 △과다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진행했다.

2. 삭감된 주요 예산 사항과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서초 청년센터 설립 운영사업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 제정 이후, 청년센터 설립 등 청년 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통의 장 주민제안사업과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은 사업계획이 없거나 사업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일부 삭감이 불가피했다. 두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결정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사업은 각 지자체가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서 보다 넓은 보험 혜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이며, 재난과 안전사고, 스쿨존 유아 사고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주민 안전보험으로써 구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 자체를 막고자 함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합리적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삭감을 진행하였다.

3.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예산과 아동 관련 예산은 거의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밀착형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니 사실 주민밀착형 사업이 아닌데도 비슷한 사업으로 포장해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례들도 있었다. 선심성·전시성 행정에 편성된 예산은 꼼꼼히 찾아내 삭감하고, 진정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은 사전에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및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효과가 낮거나 사업비 산출근거가 미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삭감한 것이다.

4.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삭감된 예산 126억 원 중 57억 원은 일반예비비에, 69억 원은 목적예비비에 반영하였다. 특히 목적예비비에 반영된 예산은 재해·재난 관련 사고 발생 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한 서초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액수는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한 금액으로써 최근 3년간 서초구의 세출 결산 기준 평균 집행 잔액이 750억 원(전체 예산의 12.8%)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금번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초구의 발전과 서초구민의 행복추구라는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8대 서초구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