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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초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최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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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한 의장 개회사 통해
• 공정한 사회구축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공개적 논의 제안
• 개청 30년 서초구, 국가의 미래와 지자체를 선도하는 중심에 서야 할 때임을 강조
- 각 상임위원회,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 마무리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는 4월 12일(목)부터 4월 17(화)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김수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최근 한국GM사태에서 본 것처럼 강성 노조사태, 고임금 등으로 오히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3배나 넘어서고 있다. 국가채무가 66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부실기업에 세금을 쏟아붓고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와 방향설정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는 어떻게 구축할지, 각종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지, 현실에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고, 승리에 겸손하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를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올해는 서초구청이 개청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제 서초가 국가의 미래와 지자체를 선도하는 중심에 서야할 때라며 짜임새 있는 재정 운용 정착을 통해 건전 재정의 귀감이 되는 자치구,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서초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초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2차, 21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강남원 효성빌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15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등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마무리 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평을 들었다.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2017 서초구 결산검사 마무리
30일간 결산검사 활동,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 효율성과 적정성 분석

서초구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권영중)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에 걸쳐 구의회 제2위원회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진행된 2017 회계연도 서초구 예산에 대한 결산을 종결하였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는 서초구의회에 보고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된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제8대 서초구의회가 구성된 후 9월 임시회와 10월 정례회를 거쳐 승인이 될 예정이다.
권영중 대표위원은 2017년도 서초구의 예산집행이 적법성 및 합리성, 적정성을 담보했는지 꼼꼼하게 따져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더불어 “이번 결산 검사가 서초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서초구의회, 청계산 일원
도롱뇽 서식지 발견 화제

청정서초를 위한 서초구의회
수생생태연구팀, 도롱뇽 서식 확인


2017년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 수생생태연구팀은 지난해에 가재 서식지를 4개소 발견한데 이어 올해 도롱뇽 서식지 2개소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청계산에는 콘크리트 사방댐 건설, 등산로 조성, 사설 급수 관정(管井)이나 텃밭 물대기용 호스 설치 등으로 수량이 감소하여 계곡이 유실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토종 야생생물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주민과 의회 합동으로 ‘청정서초를 위한 수생생태연구팀’을 발족 야생생물의 주요서식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 토박이 주민을 현장 조사자로 구성하여 계곡별, 지류별 늪지 등 수생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11월 중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재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현격한 수량감소를 보이고 있었고, 기존에 서식하던 맹꽁이, 도롱뇽, 참게 등 수생생물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으나, 금번 도롱뇽 발견으로 아직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롱뇽은 1급수에만 사는 지표종으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있다. 특히,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사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도롱뇽의 산란철 모니터링은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수한 의장은 “서울 도심 그것도 서초구에 아직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귀한 사례이다” 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청계산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서식지 훼손을 막아야한다” 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문병훈 의원]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둘 이상)을 지원하는 혜택을 단일 조례로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서초구소식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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