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월 21일,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3개 마을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공간적으로 사실상 ‘한동네 도시’나 마찬가지다.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하나 사이로 2009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세대)가 들어서있고, 탑성마을도 2010년부터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세대)가 인근에 조성돼 있다.

세 마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간의 이질감이 조성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인근 아파트 단지로 유입인구가 늘어나자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을을 관통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났으며,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피해로 인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탑성마을 주민 김 아무개씨는 “우리 마을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여 일조권이 침해되고, 택배회사와 고물상 등도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극심하게 훼손됐다. 또 수많은 차량이 통과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도 5명이나 된다”며 “이 곳이 과연 개발제한구역이 맞느냐?”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해제기준은 주택수 100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인 20호 이상보다 5배나 높다. 인접한 경기도 과천의 경우에는 가일마을, 세곡마을이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적용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의 경우는 과천과 불과 1~2km 떨어져 있지만 5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다보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1월 서울시 신규공공주택지구 지정 유력 후보지로 양재·내곡지역이 거론되는 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구는 이번 건의를 위해 지난 1년간 ‘양재·내곡지역 일대 종합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이들 3개 마을이 현재 인접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사실상 동일생활권임을 서울시에 강력히 호소하며 ‘해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피력했다.

도시계획과 02.2155.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