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48회 임시회 마무리

‘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등 26건 안건 심사·의결
고선재 의장, “겸허한 자세로 4년간의 의정·구정 마무리” 당부

의회(의장 고선재)는 3월 31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3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선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지난 4년의 의정활동과 구정을 잘 마무리하고 구민의 평가를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면밀히 살피며 책임 있는 논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는 이번 회기에 5건의 5분자유발언과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분자유발언

김성주 의원
청소년 AI 체험 교육 정책 강화 제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및 법률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해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 이에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별지 서식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과 그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하나, 현 조례는 ‘상당액’으로 규정해 의미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문을 정비해 명확성을 확보하고,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가점과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나, 임용권자의 재량이 커 채용 비리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과 비율을 고시하도록 해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칙 내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운수종사자 이탈과 구인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를 성 중립적이고 대등한 ‘친선’으로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시 상위법령에 맞춰 지방의회 동의 범위를 조정해 우호협력 등 교류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오지환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와 접근성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점검을 강화하고 설치 지원과 유지관리를 통합해 관리 실효성과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지원 체계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