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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로 만들어가는
서초의 변화
의원 16명 전원 참여,
자치법규 540건 전수조사를 통해
구민 중심 ‘생활 규범’으로의 전환
재정진단 도출부터 어려운 용어 순화,
첨단기술 대응까지
실질적 개선안 마련에 주력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1차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연구 활동은 고선재 의장을 포함한 16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연구용역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현장 워크숍 등을 거치며 서초구의 체질을 개선할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대표 박미정)는 서초구 소관 자치법규 540건(조례 397건, 규칙 109건, 훈령 24건, 예규 10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와 규제 적절성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방해하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 총 937건에 달하는 용어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조례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특히 재정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 입법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초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입법 모델 도입을 제언했다. 동시에 연구회는 데이터 기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의 재정 지표를 정밀 진단했다.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는 자치법규를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닌 구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생활 규범’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회는 제·개정된 지 10년이 넘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등 28건의 노후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으며, 미개선된 18개 조례(건축물관리법, 경관법 관련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부서 중심의 조례 편제를 기능 및 주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개편 시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연구회는 AI, 블록체인, 로봇 등 급속히 진화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윤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신종 디지털 범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연구단체는 연구 대상은 달랐으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어려운 행정 용어의 대대적인 순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향해 활동하며 시너지를 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연구는 16명 의원 모두가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를 모은 결과물”이라며, “도출된 제언들이 단순한 보고서로 남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김지훈 대표위원, 이은경 위원 선임
의회는 3월 23일 제1위원회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지훈·이은경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을 포함한 총 7명이며, 대표위원에는 김지훈 의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21일까지 3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서초구 재정 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집행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훈 대표위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이번 검사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안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서초구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지훈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료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함.
박재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종숙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형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을 현행화하여 산불방지의 선제적·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재난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은 피해 위험이 높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최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응급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대응 방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장중심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5분자유발언
고령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AI 교육’ 제안
박미정 의원
효율성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기계화·자동화 촉구
김성주 의원
서울특별시 의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 ‘서초’에서 개최
의회는 3월 18일,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고선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장협의회에서 이어지는 연대와 협력이 결국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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