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잇달아 개최

400여 자치법규 검토 및 건전재정 방안 모색
시대 변화에 맞춘 법·재정, 실질적 정책 기대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 자치입법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부터 400여 자치법규를 검토, 시대 변화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점검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 마련 위해 전문가 자문과 벤치마킹도 활발히 진행했다.

# 먼저 9월 29일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대표 박미정 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재정건설위 자치법규 검토, 서초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향을 공유했다. 재정 진단을 통한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 방안,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등 실질 개선방안을 소통했다.

# 이어 10월 16일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행정복지위 자치법규 중 실효성 낮은 조례를 분석, 법적 정합성 제고와 구민 중심 입법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상위 법령 불일치, 사문화된 규정 개선 및 주민 참여·수요 반영 등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두 연구단체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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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과 이에 따라 발생할 갈등을 사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가 발생, 사무 지원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지원 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규정으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및 구민 안전 향상에 기여코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최근 아동 대상 유괴 미수 사건 잇따라 발생, 학부모 불안감 고조. 이에 구 차원에서 관계 기관 협력 강화, CCTV 설치 등 아동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사항을 규정코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 시 사회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해당 노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 명칭이 서초 정체성을 반영 못해 ‘서리풀공동체’로 개정. 마을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 실효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독려코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보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은 늘었으나 보호는 여전히 부족. 이에 서초구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문화 정착, 안전한 관리와 권리 보장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결혼의 의미와 가족 가치를 되새기는 리마인드웨딩 행사를 지원,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 증진으로 정서적 유대 강화 및 결혼문화 확산 유도, 주민 복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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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마무리

의회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출연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와 4건의 5분자유발언,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고선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구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서초구 장애인을 위한 돌봄·교육·주거 통합 체계 마련 촉구

유지웅 의원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 제안

박미정 의원
안전한 등하굣길, 부모가 안심하고 키우는 서초

신정태 의원
관내 어르신 일자리 연계 사업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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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