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후반기 서초구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해 어느덧 1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 의원 발의로 제·개정으로 조례들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살리며, 미래 환경을 준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례들이 일상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고선재 의장은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온 것이 서초구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례명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분은 본문 편의를 위해 생략하여 표기함.

POINT 01
누구나 안전한 서초

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속 위험 요인을 줄이고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관리 조례」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노후화 문제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위협을 줄이는 환경을 제공한다.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계기로 마련된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민 스스로가 안전 역량을 키우고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POINT 02
돌봄과 배려를 강화하는 서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원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도 다수 통과됐다.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성해 2차 피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

POINT 03
문화와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서초

일상 속 문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활발히 이어졌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거리와 공원 등 생활공간을 문화 체험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서점이 단순한 책방을 넘어 주민과 주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구민과 외부에 서초의 이미지를 알리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는 구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해 여가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POINT 04
미래를 준비하는 서초

의회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속 가능한 서초를 만드는 환경 조례도 이어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너지 기본 조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등이 그것이다.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등 장기적 관점에서 서초가 나아갈 방향을 살피고 준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4.7.1 ~ 2025.6.30 의원발의 조례)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의회는 8월 19일, 전시 상황 등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상황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고선재 의장을 비롯해 이현숙 부의장, 유지웅 운영위원장,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 김성주, 안병두, 박미정, 강여정, 이형준, 신정태, 하서영, 이은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을지연습 2일차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어 의회는 130인분 상당의 간식을 전달하며 늦더위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상황근무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선재 의장은 “을지연습은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지역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