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 잇달아 출범

낡은 조례 정비로 현실 반영한 제도 마련 추진
고선재 의장 “실질적 정책·입법으로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서초구의회는 4월 24일과 29일 각각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와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 출범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고선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개선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두 연구회는 주민 삶 향상과 자치입법 품질 개선과 서초구 자치법규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조례나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점검하고, 법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주민 친화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두 연구회는 약 9개월간 조례 전수조사와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결과는 향후 조례 개정이나 신규 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구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위한 조례 정비 연구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는 서초구의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구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연구회에는 유지웅 대표를 비롯해 이은경 간사, 오지환, 김성주, 강여정, 김지훈, 신정태, 하서영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유지웅 대표는 “자치법규는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서초구의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대표 박미정 의원)는 서초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와 재정지출 실태 분석을 목표로 활동한다, 연구회에는 박미정 대표를 비롯해 이형준 간사, 고선재, 이현숙, 안종숙, 오세철, 안병두, 박재형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미정 대표는 “자치법규와 재정은 서초구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과 정책의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341회 임시회 마무리

고선재 의장, 추경관련 선심성 사업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당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포함 총 9건의 안건 의결

의회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는 7건의 5분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고선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사전절차를 진행중인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어느 해보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선심성, 전시성 사업은 엄격히 걸러내고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5분자유발언

• 서초구 ‘구거’부지 관리 및 개선 촉구 _ 안종숙 의원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_ 박미정 의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통합 및 개선 제안 _ 이은경 의원
•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_ 신정태 의원
•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시설 관리대책 _ 김성주 의원
• 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조항 삭제 촉구 _ 박재형 의원
•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숙의 필요성 제안 _ 안병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