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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재 의장, “의회·집행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야”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의회(의장 고선재)는 2월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2월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선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구민들의 이목을 끄는 여러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신중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5분자유발언
성인 경계선 지능인 시범고용 제안
박미정 의원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필요성
안병두 의원
해빙기 포트홀 대책 마련 촉구
오지환 의원
워케이션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하서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현주소와 해결 과제 관련하여
신정태 의원
서초형 돌봄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이은경 의원
아파트 부실공사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시
김성주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가 인용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해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가 인용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해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김지훈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육성사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 및 보급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며,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함.
하서영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이형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의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통해 서초구 청년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 확보를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안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박재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공공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민주주의의 시작, 미래를 여는 첫걸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에서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서초구 청소년들이 1일 구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초구의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에서는 의원 선서, 2분 자유발언, 안건처리 등을 통해 정책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를 배우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정 2025년 4~7월(상세일정은 협의 후 진행)
장소 서초구의회 3층 본회의장
대상 관내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회당 16명 내외)
문의 서초구의회사무국 의정팀 ☎02.2155.7065
주요내용
• 의회소개 및 견학
• 청소년 구의원 선서, 청소년의회 의장 선거(즉석투표)
•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찬반토론 및 투표 등
서초구의회,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자치구 기준개정수요 충족을 위한 교정교부금 제도 개선 촉구
의회는 2월 2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해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보통세의 22.6%를 교부하고 있다. 그동안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족해왔다. 그러나 그 척도라 할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이 2024년에는 96.2%, 2025년 97.2%로 100%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에는 자치구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세 비율을 24%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률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박미정·이형준 의원 위원 선임
3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서초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의회는 3월 24일 제1위원회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으며, 이형준 의원과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이날부터 30일간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서초구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집행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미정 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 뜻깊은 책임을 맡게 돼 감사드린다”며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과 함께 예산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살피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 구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의회는 2월 27일,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폭력 양상을 이해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로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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