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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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제3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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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초구의회, 제3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고선재 의장, 구민 체감 예산 심의 위한 의회·집행부 협력 강조

고선재 의장

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앞서 11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선재 의장의 개회사,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그리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이 있었다.

고선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서초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합리적이고 철저한 감사로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 행복을 위한 행정을 유도하고 제안, 집행부는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두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의회는 11월 15~22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11월 21일에는 6개 감사반을 편성해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찾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보다 3.18% 증가한 8912억원으로 일반회계 8462억원, 특별회계 450억원이다. 의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실시

김성주·강여정·박미정 의원, 각각 나서

왼쪽부터 김성주, 강여정, 박미정 의원

의회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주, 강여정 의원이 일문일답으로, 박미정 의원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각각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결산검사 등을 통해 제기했던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주제로, 장기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체육시설의 적자원인 분석과 사용료 조정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며, 체육시설 증축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어서 ▲빗물받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첨단 청소장비 도입 검토 및 관리 철저 요청 ▲탄소중립을 위한 현수막 제작 감축 촉구 ▲재개발 및 재건축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법조타운에 위치한 향나무 관리 강화 등 총 8개 주제를 다뤘다.

#강여정 의원은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업체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 위탁업체가 2022년 서일스포츠센터 운영중단으로 회비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점, 무료전시회를 명목으로 체육관 내 사설 갤러리를 운영하며 예술작품을 판매한 점 등 방만한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도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위탁 종료 60일 전에 개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현 위탁업체와의 재계약 추진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해 건실하고 역량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미정 의원은 ‘돌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노인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상생활 수행에 큰 문제가 없고 사회 참여 의지가 강한 ‘신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노년층을 위한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영국의 ‘제3기 인생대학(U3A)’과 성남시의 인생학교를 예시로 들며, ‘서초형 국공립 인생학교’ 개교 및 폐원된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질의했다.

5분자유발언

서초구 민간위탁 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안
김성주 의원
민간위탁시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대상을 연간 1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확대하고, 외부 감사인의 범위를 세무사와 세무법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
신정태 의원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육아·가사 등 돌봄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AI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박재형 의원
서초구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등 부정주차 문제를 지적, AI를 활용한 주차단속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

서초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강여정 의원
서초종합체육관 수탁업체의 운영 상 문제점을 지적.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검토와 수탁업체에 대한 부서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조사 요청.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
안종숙 의원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제안, 이를 통해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음을 강조.

2024
구민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2024년도 어느새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해였던 만큼, 서초구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구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후반기 서초구의회가 개원하며, ‘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10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24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장을 찾아 구민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 한 해 구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의회가 지난 1년간 펼친 의정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서초의 구석구석이 조금이나마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2025년에 더 열심히 뛰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실적기준: 2024.1.1~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