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3.24.)

이현숙 의원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학준비금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최원준 의원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주 의원 선출

서초구의회는 3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공석이었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김성주 의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김성주 의원은 서초구의회 제8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의회를 준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독립적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출범

서초구의회는 지난 3월 23일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전면시행 되면서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었다. 그 개정취지에 맞춰 작년 1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인사·복무분야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적 인사운영을 위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인사·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공무원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시작점”이라며, “오늘 위촉식이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8대 서초구의회 돌아보기

수치로 보는 8대 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년여 기간 동안 8회의 정례회와 28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회기일수 총 394일간 본회의 89회, 상임위원회 323회, 특별위원회 61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였다.

현재까지 총 495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조례·규칙안 320건, 예산·결산안 22건, 동의안 97건, 결의안 35건,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건 21건을 처리하였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총 198건이었으며, 이는 제7대 의회 의원발의조례 건수인 69건의 3배에 육박한다. 이 중 120건이 처리되어 서초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의 토대가 되었다.

구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여 의제를 형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의제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5분자유발언은 지역현안 등 중요한 사안이 정책과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다. 의원의 깊이 있는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하여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이끌었다.

2018년부터 총 4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해 무려 913건의 시정, 개선 및 건의요구를 하였다. 각 요구사항들은 해당부서로 전달되어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등 사업과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상당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 해당내용은 제279회(2018.7.6.)부터 제314회(2022.3.24.) 회기까지의 통계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의회 최초!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초구의회고(go,鼓) 개최

구민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의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직접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위해 전국 기초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초구의회고(go,鼓)』를 운영했다.
법률·세무·노무·건축·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초구의회 어벤져스 『민원자문단』을 꾸려 현장에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 무료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 서초구의회고는 방문하는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초구 관내 2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14명의 구민에게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민원자문단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등에 대한 자문도 실시하여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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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서울시 자치구의회 최고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해당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은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48개 등 총 65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초구의회는 전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32점으로 전체 지방회의 평균 6.73을 상회하였으며, 영역별로는 의정활동 부문이 7.54점, 의회운영 부문이 7.15점을 얻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서초구의회는 3월 24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의원의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양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부터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위촉식이 한층 더 책임있고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