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식 개최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3월 18일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안숙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최민수 교수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3월 19일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좋은 가치 서초’는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모임으로 회장을 맡은 박지남 의원이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지남 의원은 “앞으로 가치를 더하는 ‘더좋은 가치 서초’ 연구모임을 통해 ‘교학상장(敎學相長)’,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다짐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1

[김정우 의원]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개정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최원준 의원]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새로운 고용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

[박지남 의원]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허 은 의원]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 서초구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2

[안종숙 의원]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 서초구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박미효 의원]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등에 관한 내용 개정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

[장옥준 의원]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5분 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여성의 날 맞아 성불평등 문제해결과 양성평등 의식개선 강조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형식적인 성평등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인식개선과 성평등 정착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비하와 성비위 문제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김성주 의원]

기초의회 존재 의의 제고를 위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 촉구
- 2020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에서 비대면 진료소 국무총리상 수상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 기초의회 존재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의 기준이 아닌 구민이 중심이 되도록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주문
- 구정의 특정 부분을 오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구민들이 만족하는 길을 찾기를 제안

[전경희 의원]

지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의 적절성 논의
-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시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후 신축한 것을 회계부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해당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지적
- 주민 간 상충되는 민원의 경우 일부 민원인을 모시고 질의하는 것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 본 의원이 추진 중이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경 조례가 관계법 개정으로 보류중일 때 여당 소속의원 발의 후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며 구청장을 질책한 것이 적절한지

[박지남 의원]

민간 위탁사무 문제점 및 예산집행 위법행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 요구
- 관내 건강가정 지원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인사 및 예산 오남용에 대한 시정 요청과 자체 연구모임인 ‘더좋은 가치 서초’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임
-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속 보건소장과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교부받은 예산의 미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요구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중이며, 서리풀 공원에 착공한 도서관을 ‘서리풀 숲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요청

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구세감면조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적정 의견은 유감스러우며 재산세 공동과세비율 상향에 대한 집행부의 약한 의지 지적
- 민감한 재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상업지역 내 주거지 일조권 피해에 관심 촉구
- 어린이집 확충 예산 관련 의회차원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피력
- 사업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님을 지적

문의 의회사무국 ☎02.2155.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