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처리
제29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열었다.
안종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민의 공감을 얻고, 많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긴급현안질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다음 회기인 제29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지방의회 최초! 북적북적~
‘제2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속 시원한 고민 해결

10월 25일 오전 10시, 방배열린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제2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이 열렸다.
행사 당일, 문화센터 대강당은 법률·세무·노무·건축·부동산 분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서초구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상담이 진행되는 2시간 반 동안 무려 60여 명의 주민들이 방문하여 각 분야 9명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였다. 이번에는 특별히 생활민원도 상담 받아 바로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관 및 안내하였다.
안종숙 의장은 “올해 초, 마고라는 선녀[마고소양(麻姑搔痒):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데를 긁는다]처럼 구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고, 서초구의회고(鼓, go)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은 그 고민의 결실이다.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최초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능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기준정비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기간, 청원 불수리에 대한 청원인의 이의신청기간 등을 신설하여 청원 처리의 명확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여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지방회계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근거 법령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구정정 하고자 함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청의 후속 조치에 대하여
-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지출한 소송비용 질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은 현실과 간극이 큰 비합리적 판결
- 도로점용 허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관련 정책토론회 제안